이르면 2, 3년 안에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민영 교도소’가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영교도소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달 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수탁운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사업자 선정과 건물신축 및 수용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운영은 2, 3년 뒤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예산처는 교도소 부지확보와 건물신축은 민간이 부담토록 하되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적정 처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정부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의 ‘교정회사’인 CCA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은 정부운영 교도소보다 운영경비가 5∼15%, 교도소 설치비용이 15∼25% 적으며 연간 수용자 도주율도 0.006%로 미국 전체의 0.04%보다 훨씬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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