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는 2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언론사 모두를 권력의 규제 속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언론사에 막대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양자간 택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조치는 언론 장악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 정황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사주의 약점을 들춰내 처벌함으로써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일반 부실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정부가 유독 언론사에 대해서만은 먼지떨이식 조사와 견강부회식 세금 탈루혐의를 적용해 지불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과다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규제와 탄압에 국한하지 않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비판 언론을 매도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언론자유의 말살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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