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게 제공된 전국 공여지의 60%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공여지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영관급 실무장교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경기 파주시와 동두천시에 각각 보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를 반환하고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물론 미군 공여지를 갖고 있는 경기북부 7개 시군은 10년 가량 계속된 반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이 공여지에 포함돼 있어 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미군측에 불필요한 공여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미군기지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나 새로운 공여지 마련 등으로 주민불편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황〓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걸쳐 32개 장소에 146.28㎢의 미군 공여지가 산재해 있다.
파주시가 11개소 93.5㎢로 가장 넓으며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 시군별 공여지 현황
시군
시군 전체면적(㎢)
공여지면적(㎢)
공여지 개수(개)
의정부시
81.59
2.05
8
동두천시
95.68
32.31
4
파주시
682.61
93.55
11
양주군
310.10
0.21
1
연천군
695.21
1.78
3
포천군
826.38
16.37
4
가평군
843.38
0.01
1
미군이 한국정부에 반환한 공여지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 등 6개지역 23.6㎢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를 일부 반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은 내놓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훈련장 1.3㎢는 영농에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97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류중이다.
파주시 진동면 초리, 하포리 일대 7㎢의 미군 스토리사격장은 73년 주민 모르게 미군측에 공여됐다며 주민들이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의 태도〓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파주시와 동두천시를 각각 방문한 주한미군 가드너 대령 등은 미사용 부지를 반환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일단 공여지 반환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올 10월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올해 안에 반환이 구체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토지관리계획은 전국에 걸쳐 꼭 필요하지 않은 66㎢의 공여지를 반환하는 대신 20㎢를 추가로 받아 전체적으로는 46㎢를 반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부작용〓하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파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소기지를 통폐합하기 위해 몇몇 기지들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규모 기지가 위치한 동두천시에는 오히려 멀쩡한 땅이 공여지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탑동계곡 일대 16㎢의 공여지가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신 파주시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이전하면서 동두천시의 또 다른 지역에 공여지가 생길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와의 협상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남은 과제〓경기도 제2청은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일 국방부에 ‘새 공여지를 제공해줄 경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 과정을 주민과 자치단체에 알려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하면 일단 국방부에 귀속된 이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에 매각된다.
국방부가 공여하기 위해 매수 또는 징발했던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우선 매입권을 주고 무산되면 공개 매각한다.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