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20조원의 자금을 투자해 전체 가구의 84%인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초고속망을 확충,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6차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추진기간 동안 민간 17조원, 정부 2조5000억원 등 모두 20조원을 투자해 전체 가구(1600만 가구 추정)의 84%인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최고 2Mbps급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인터넷기술과 응용연구 기술 연구·시험 결과를 초고속 선 도망을 통해 초고속 국가망과 공중망에 확산시키고 통신사업자간 활발한 경쟁 을 이끌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 기술을 초고속망 고도화계획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통신장비 산업 도 적극 육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초고속망 고도화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2∼3대의 PC와 인터넷 정보가전을 연결한 홈네트워킹이 일반화되고 20Mbps급 의 초고속 서비스로 고품질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기업·정부·공공기관의 정보화도 급진전돼 거의 모든 업무가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뤄지며 대규모 B2B·B2C가 일반화되고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 기간망이 광통신기반의 테라bps급 이상으로 광대역화되고 가입자망은 xDSL, CATV모뎀, 위성, IMT-2000 등을 이용,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며 2003년 뒤부터는 광가입자망(FTTH)개념의 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보화추진실무위는 이날 이밖에도 `2002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정통부의 `국가 그리드 기본계획`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보고된 안건은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정보화추진 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의 사업별 주요 내용이다.
◇ 초고속선도망 사업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용 네트워크를 구축, 그리드 (Grid), 기초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망을 제공한다. 국내 환경에 맞는 20Mbps급의 가입자망 모델을 개발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비업체에게 통신망을 개방해 고도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 초고속국가망 사업 =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 간전송망과 비동기전송(ATM) 교환망을 확대 구축한다. MPLS기능을 초고속교 환망에 도입,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초고속공중망 사업 =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경쟁을 이끌어 서비스 수준 을 높인다.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융자사업 을 추진하고 초고속건물인증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구내 통신망 발전을 이끈다.
◇ 초고속기술개발 사업 =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접속방식(DWDM), 광분배장비(OXC) 등의 광인터넷 기술, IPv6기술, 인 터넷 정보가전 등을 적극 개발한다. 산업체가 개발하는 중·소형 라우터, ATM 교환기 등 초고속가입자망 기술개발 분야에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