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의약사들의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54명의 여야 의원들이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입법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협박은 법안 제출 전부터 극심해 당초 법안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의원 중 3명이 견디지 못하고 “발의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순(金聖順·민주당)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측에 따르면 발의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등의 욕설과 인신공격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의원 사무실엔 항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순 의원의 보좌관은 8일 “법안 제출을 취소하거나 개정에 반대하면 후원금 등으로 지원해 주겠지만 법안 개정에 찬성하면 낙천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법안발의 의원들 사무실로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7일 ‘욕설이 들어간 글은 삭제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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