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올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적 과잉 편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9일 입수한 ‘2002년 국정홍보처 예산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세출기준으로 올해 예산 563억2800만원보다 40.3%가 증액된 790억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통치업적을 올바로 알리고 후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정자료집 발간에 4억7000만원을 신규로 요청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내년 초 방송을 시작하는 KTV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 운영예산으로 각각 20억700만원과 3억3900만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국정홍보처 2002년 주요 요구 예산▼
사업명
2001년 예산
2002년 요구액
KTV케이블채널 운영(계속)
61억700만원
83억6400만원(37.0%)
KTV방송장비 관리(계속)
9억6900만원
21억9400만원(126.5%)
국가주요시책 광고(계속)
62억원
101억9600만원(64.5%)
정부부처 홍보용 만화잡지 발간(계속)
5억원
9억100만원(82.0%)
정부부처 영상홍보물 제작 지원(계속)
1억2300만원
3억4700만원(182.1%)
KTV위성방송 운영(신규)
20억700만원
KTV인터넷 방송운영(신규)
3억3900만원
김대중정부 5년 통치 업적 홍보용
국정자료집 발간(신규)
4억7000만원
*괄호안은 올해 대비 증가율
국정홍보처는 자료에서 이들 방송을 시작할 경우 KTV의 시청가구 수가 680만가구로 늘어나 국정홍보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신규사업 외에 TV 신문 등을 통해 국정방향 등을 홍보하는 국가주요시책 광고비로 올해의 62억원보다 64.5% 늘어난 102억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평소 국정홍보보다 정권홍보에 앞장서온 국정홍보처가 내년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사실상 대선 캠페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KTV 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시책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며 △국정자료집 발간 사업은 역대 정권이 늘 해온 통상적인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