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합참의장의 방일 취소와 일본 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조치들은 교과서 왜곡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우경화의 분위기를 틈타 군사대국화로 가겠다는 일본과 일본 군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01년 일본 방위백서’만 보더라도 일본은 준(準)항공모함급 구축함 및 공중급유기, 최첨단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이 규정한 ‘자위(自衛)’ 수준을 벗어난 것.
더욱이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등장 이후 군국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보다는 미국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합동 해상구조훈련의 연기 △일본 공군막료장의 방한 거부 △정보교류회의 연기 등 한일 군사교류를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간 군사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
그러나 군사교류 중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군사정보 수집능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보면 교류 중단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군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일본에 대한 응징수단이 군사적 수단밖에 없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12일 한국 정부가 양국간 군사교류를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히로세 요시카즈 대변인은 “한국이 취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함정이 인천항에 입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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