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 1명의 신상에 변화만 있어도 여야의 과반수가 바뀐다.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이다.'
13일 대법원 판결로 장영신(張英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한 민주당 당직자 의 탄식이다. 올 초 3당 정책연합을 성사시켜 가까스로 국회 재적과반수인 137석(민주 115, 자민련 20, 민국 2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이후 소속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 분포는 민주당 114, 자민련 20, 민국당 2석, 한나라당 132, 무소속 3석. 3여가 136석이고,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135석으로 여야가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일 대법원 판결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쾌재를 불렀으나 이제는 정 반대의 상황이 됐다. 게다가 앞으로 상황은 더욱 유동적이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도 여야의 의석수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야 의원은 12명에 달하고 있고 선거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3명에 이르러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 분포는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단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0월25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두 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재 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해 박빙의 여대야소(與大野小)구도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역전되는 상황이다.
"자연 재·보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아슬아슬한 균형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같은 구도로는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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