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두 건의 선거무효 판결을 통해 선거사범 엄벌 의지를 밝힌 후 여야는 저마다 진행중인 선거법 재판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현재 1, 2심에서 당선 무효 대상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은 모두 12명.
민주당은 의원 본인이 기소된 심규섭(沈奎燮·벌금 120만원) 이강래(李康來·벌금 120만원) 박용호(朴容琥·벌금 1000만원) 의원과, 선거 관계자 또는 가족이 기소된 문희상(文喜相·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장성민(張誠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원 등 5명.
한나라당은 본인이 기소된 김형오(金炯旿·벌금 300만원) 김일윤(金一潤·벌금 250만원) 유성근(兪成根·벌금 250만원) 의원과, 선거 관계자 또는 가족이 기소된 하순봉(河舜鳳·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돈웅(崔燉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호일(金浩一·징역 10월) 의원 등 6명. 자민련은 선거 관계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송석찬(宋錫贊) 의원 1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검찰이 불기소했으나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곧 재판부의 위법 판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재정신청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의원은 김영배(金令培) 문희상 조한천(趙漢天) 이창복(李昌馥) 이희규(李熙圭) 장정언(張正彦) 곽치영(郭治榮) 박병윤(朴炳潤) 송영길(宋永吉) 박용호 심규섭 의원 등 11명. 반면 한나라당은 정재문(鄭在文) 하순봉 의원 등 2명이고, 자민련은 송영진(宋榮珍) 의원 1명이다.
여야는 이들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당력을 총 동원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율사 의원들을 사건별로 배당해 재판에 빠짐 없이 출석케 하고, 중앙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는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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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의 주요 선거법 재판 진행 상황
1, 2심에서 당선 무효 대상 판결
재정신청 진행
민주당
이강래 박용호 심규섭(이상 본인 기소)
김영배 문희상 조한천 이창복 이희규 장정언 박용호 심규섭 곽치영 박병윤 송영길
문희상 장성민(이상 관련자 기소)
한나라당
김형오 김일윤 유성근(이상 본인 기소)
정재문 하순봉
하순봉 최돈웅 김호일(이상 관련자 기소)
자민련
송석찬(관련자 기소)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