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7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운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민관 합동 점검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무원 38명과 민간 전문가 24명 등 총 62명 5개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이날부터 가동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및 수혜 △노숙자 및 주민등록말소자의 보호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운영 및 수혜 △의료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실태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6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중산·서민층을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태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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