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미국 항공청(FAA)의 감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국내 항공 종사자다. 결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떨어지는 사태는 일단 모면할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나 감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항공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FAA의 지적 사항이라며 갑자기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건교부가 이번 감사를 그동안 억제됐던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항공종사자 자격증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건교부에 자격관리과를 신설하여 10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교통안전공단에도 6명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항공관련 자격증 응시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기준이 불분명한 인력 충원과 겹치기 충원은 결국 시험 수수료 인상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번 인원을 늘리면 이를 정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고통이 따른다.
외국 항공당국의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대응책마저 천편일률적이고 부처 이기주의로 흐른다면 곤란한 일이다.
김 민 흔(경기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