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趙完圭)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갖고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정책과제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보고서는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부처간 업무 협조와 조정’을 가장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 등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조정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외교통상정책을 수립할 때도 정부 내외의 의견 수렴 및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 확산에 따른 관련 부처간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국가정보화 추진체제간의 유기적 연계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 관련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불법 집단행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부처간 사전 협조를 통해 갈등요인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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