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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파업유도 의혹사건 쟁점과 처리

입력 | 2001-07-2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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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 특검 │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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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진형구씨가 강희복씨 │강씨가 노조자극해 │파업유도 없었다 │

│ │방문과 전화통화에서 │파업유도 계획,실행│진씨 - 취중실언 │

│ │파업유도 지휘 │ │(유도는 없었으나 │

│ │ │ │노사문제 간여) │

│ │ │ │강씨 - 경영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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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 개 │파업유도 압력 │파업유도 일부 영향│조언.권고 이상 │

│입 정도 │ │그러나 강씨의 독자│강요.압력 이하 │

│ │ │적인 판단 │(위법적 간여 - 제3│

│ │ │ │자 개입금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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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씨 구속기소 │강씨 구속기소 │진씨 - 징역1년 집 │

│처리 │(직권남용,업무방해, │(업무방해,노동조합│행유예 2년(제3자 │

│ │제3자 개입금지) │법 위반 등) │개입금지만 유죄) │

│ │강씨 무혐의 │진씨 판단유보 │강씨 - 벌금300만원│

│ │ │ │(노동조합법 위반만│

│ │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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