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의 소강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체된 남북 및 북-미관계 재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묘안’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5월말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와 6월초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직후에만 해도 남북대화 개최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특히 현대와 북측간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합의(6월8일) 이후 7월중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현대측도 밀린 관광대가 2200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 아직 어떤 신호도 없다. 북한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남북 및 북-미접촉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것→대화 재개를 전망→대화 재개를 기대→대화 재개돼야’ 등으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도 29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당위론’만을 강조했다.
문제는 남북대화의 소강국면이 양측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측으로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8월 중순에야 끝난다. 9월초에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한 정권 창건기념일(9월9일)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남측은 8월말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훈련을 실시한다. 10월 중순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빨라야 9월, 늦으면 10월 이후에야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먼저 풀려야하지만 파월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특별한 유인책도 쓰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남북 당국간 대화 관련 주요 발언록
발언자
시기
주요 발언 내용
임동원 통일부장관
6. 1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오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남북대화도 재개될 것으로 본다
〃
7
정부는 최근 한반도 주변 여건이 정리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8
조만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
〃
27
남북 당국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조만간 재개되길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
7. 2
금강산 관광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간 회담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이달중 당국간 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
임동원 통일부장관
〃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개최돼 남북관계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중대통령
3
조만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원 통일부장관
5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여건이 마련됐다. 아직 북측으로부터 회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
〃
29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하루속히 재개돼야 한다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