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정책을 ‘페론주의적 인기영합 정책’ ‘낡은 사회주의 정책’ 등으로 비난해온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1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20가지 정책 사례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장은 이날도 당 3역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수가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는 전경련보고서를 인용한 뒤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 의장이 사회주의 및 페론주의적 정책으로 지적한 주요 사례 요약.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정부는 부채비율 200%,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등 일률적 기준을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기업가의 경영 의욕을 잃게 했다. 정부가 채권 은행이나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기업 퇴출을 결정한 것도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였다.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관치금융’이 횡행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기업과 기관에도 대북정책 등에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사를 압박, 소유와 경영의 강제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도시 자영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해 보험료 부과나 연금 급여의 형평성을 훼손시켰다. 경제와 효율이 무시된 건강보험 통합으로 ‘차등 부담, 동일 혜택’이라는 사회주의적 결과를 낳았다.
근로능력 유무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로 근로의욕을 감퇴시켰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주의적-포퓰리즘적 정부정책 사례▼
사회주의 정책
정책 사례
한나라당 주장
기업 규제
부채비율 200%,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일률적 적용은 시장경제원리 역행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
자영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앙집권적 관리 추진
건강보험 통합
차등 부담, 동일 혜택의 사회주의식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능력 유무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 지원
관치금융
임기제 사외이사에 일괄사표 강요, 부실기업 퇴출 여부에 일일이 간섭
공적자금 조성 및 사용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멋대로 공적자금 운용해 도덕적 해이 초래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를 압박, 소유와 경영을 강제 분리하려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역행
포퓰리즘 정책
정책 사례
한나라당 주장
교원사기 진작방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 불만 달래기용
연기금 주식투자와 원금보장형 펀드
주식 투자자 무마용
주 5일 근무제 실시
정책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기몰이식으로 정책 결정
잇따른 감세정책 발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부담과 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인기영합 정책
▽페론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정부의 ‘교원 사기 진작방안’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나온 선심정책이다. 연기금 주식투자와 실적배당 원칙을 깨뜨린 원금보장형 펀드로 증시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 무마용이다.
주 5일 근무제는 현 경제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몰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잇따라 발표된 감세정책도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 조치다. 시민단체 등의 여론몰이로 진행하는 언론사세무조사나 지난해의 낙천 낙선운동도 대중선동정치의 전형이다.
▽민주당 반박〓민주당측은 기업 규제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또 잇따른 감세방안 발표는 서민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은 서민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이 수십년 전부터 갖춘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의장의 주장은 특권층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서민층은 언제든지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