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 진행중인 청소년, 교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등 일반적인 인적 교류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반장 최희선·崔熙善·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교류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가 한일 관계 전반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간 각종 인적 교류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일임해 왔다.
정부의 분석 결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이후 올해 계획됐던 767건의 지방자치단체간 한일 교류사업 중 19.3%(148건)가 연기 또는 취소됐으며, 학교간 교류 등 교육 교류 사업도 전체의 30% 가량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간 인적 교류를 오히려 더 활성화해 일본 국민에게 역사 왜곡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교과서문제에 따른 국내의 반일 감정 표출이 일본 언론 등을 통해 과장되게 일본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일본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중간 점검한 결과 문제의 후소샤(扶桑社)교과서 채택률이 당초 우익 세력의 목표치 1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요구한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일본 우익 인사의 입국 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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