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례를 고발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20여년 동안 저지르고 있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웹사이트(www.deniedvisa.com)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로 방문 등 각종 목적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방문 비자 등을 받으려고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방문 목적 등의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비자 신청을 아예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다른 목적의 비자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영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사례를 모아 구제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관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사관측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미국 민주당 중진인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일리노이주)과 함께 미국 의사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