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에 시범 도입되는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연간 300만∼36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건이 갖춰진 학교는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3학년도에 전국에 30개 이내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하고 10월20일까지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선정 방법 및 일정〓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상태가 건실한 사립고 중에서 선정한다. 학교법인(재단)이 운영비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재정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37개에 불과하다.
9월10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4∼6개의 고교를 추천받아 학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0일까지 선정한다.
정보기술(IT) 인력 양성 등 특정 분야나 목적을 지닌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 재단 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 납입금이 낮은 학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서울 중동고 등은 이미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고 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는 등록금이 일반고의 2.5배 수준이어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납입금·법인 전입금 추정액
학급수
학생수
예산
납입금
법인전입금
1인당
계
12학급
360
1,512
3.9
1,209
303
18학급
540
2,092
3.6
1,652
440
24학급
720
2,669
3.5
2,142
527
30학급
900
3,231
3.4
2,601
630
36학급
1,080
3,807
3.3
3,029
778
▽등록금 얼마나〓일반고(100만∼120만원)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연간 300만∼36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기본 운영에 드는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
12학급짜리 학교는 학생 1인당 납입금이 390만원, 18학급은 360만원, 24학급은 350만원, 30학급은 340만원, 36학급은 330만원 정도로 추정되나 가급적 재단 전입금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또 학생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했다.
▽학생 선발〓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학생을 자율 모집하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특기와 적성을 다양하게 반영해 뽑도록 했다.
새로 모집하는 학생들에게만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식이 적용되며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대로 배우게 된다.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10월31일까지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고 12월 1∼5일 원서접수, 12월 14∼15일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일반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 비교
구 분
일반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모집단위
평준화:학군별 배정
비평준화:시도별 모집전국 또는 지역단위
선발방법
평준화:학생배정
비평준화:학교별 선발학교별 선발
국영수 위주 지필고사 불허
교원자격
학교장도 자격 필요
학교장은 불필요
교육과정
교육감 승인받아 운영
국민공통과정 외 자율
교 과 서
국정, 검인정 사용
국민공통과정 외 자율
수업일수
220일 이상
198일 이상
법인전입금
수익용 재산 수익의 80% 이상
학교 운영비의 20% 이상
등 록 금
교육감 결정
일반고의 3배 이내
장학생비율
규정 없음
학생 15% 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학교평가
평가 가능
매년 평가 발표
▽운영 방안〓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로 권장하고 교육과정은 필수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이외에는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수업일수도 연간 198일 이상으로 일반고(220일 이상)보다 10% 줄였다. 학교장은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돼 재단이 일반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