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에 공급된 주택이 정부의 공식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현상이 2003년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통계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기준이지만 승인받은 아파트 상당수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정부발표보다 새 아파트가 모자라는 것.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얼마나 줄었나=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착공 추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98년 10만300가구 △99년 21만1000가구 △2000년 24만4400가구 등 3년간 모두 55만5700가구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98년 6만4300가구 △99년 15만2700가구 △2000년 12만5400가구로 34만2400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건교부는 주택공급 물량(사업승인 기준)이 △98년 30만6031가구 △99년 40만4715가구 △2000년 43만3488가구 등 모두 114만4234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발표 물량 대비 실제 건설 물량을 비교하면 49%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선덕 연구위원은 착공했다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도 있어 실제 건설되고 있는 물량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입주 아파트가 없다=건설 물량이 줄어들면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도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착공에서 평균 2년 6개월 뒤 입주하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입주 물량을 보면 △올 하반기에는 8만3900가구 △2002년 상반기에 17만2400가구 △2002년 하반기에 11만7100가구 △2003년 상반기에 8만60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90∼97년까지 6개월 단위로 추정한 수도권지역의 새 입주 아파트가 평균 17만5000가구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줄어든 것. 결국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왜 이런 문제 생겼나=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기준이 잘못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주택사업 승인 물량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언제고 주택공급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랭하면서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수두룩했다.
건교부 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건교부의 건설 허가 및 착공 통계 에 따르면 △98년 28만가구 △99년 37만가구 △2000년 39만가구가 건축허가됐으나 실제 착공된 물량의 비율은 △98년 35.8% △99년 56.4% △2000년 62% 수준에 각각 머물렀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의 경우 착공률은 더욱 떨어져 △98년 27.8% △99년 51.6% △2000년 52.8%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교부 발표는 건축 허가 물량=주택 공급 이라고 고집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통계에 착시(錯視)현상 을 일으키므로 통계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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