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일 북한 탈출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난민지위 인정 거부와 송환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이나 행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 난민지위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이날 채택한 ‘중국의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해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의한 망명 요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탈북 망명신청자의 처우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