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을 자산순위에서 일정한 자산규모로 바꾸는 지정제도 개편이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내년 초 이후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이 개편은 내년 초로 미룰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바꿔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가운데 상호출자금지와 지급보증 금지 문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적고 출자총액제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이날 “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공정위 소관으로 최근 민주당과 협의해 30대그룹 지정제도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제도개선을 추후과제로 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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