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풀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왼쪽)
여야는 2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린 핵심사유인 항공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9일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국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 쪽에서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단 한마디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FAA의 통보가 있기 하루 전날인 16일에야 오장섭(吳長燮) 건교부장관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와 ‘큰일났다. 3당 총무가 이달 안에 법안처리를 약속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총무들이 서명한 문서를 미국에 팩스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한심한 얘기까지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당 소속인 오 장관 문책 얘기가 나왔다고 불쾌해 한다는데, 나라가 썩어가는 판에 기분이 문제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백승홍(白承弘) 의원도 “10일과 13일 두 차례나 건교위가 소집돼 법안 처리가 가능했지만 민주당과 건교부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이달 초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건교위를 단독 소집하는 등 국회가 파행 운영됐는데 법안처리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5월 FAA의 1차 평가에서 2등급 예비판정을 받은 뒤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인천공항 문제 때문에 여야관계가 원만치 못해 법안처리를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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