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22일 간사접촉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증인채택절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 설훈(薛勳) 간사는 “조사목적을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공정과세 문제에 국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간사는 “현 정권의 언론말살 의혹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증인채택 절차를 놓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설 간사는 “증인을 포함한 국정조사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추가 증인채택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받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 간사는 “우선 합의하기 쉬운 조사 목적, 범위 등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증인채택은 추후 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측이 조기에 특별조사활동의 ‘틀’을 짜놓자는 심산인 반면 한나라당은 자민련 의원의 협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증인채택을 뒤로 늦추자는 계산인 듯하다.
그러나 자민련은 민주당과는 물론 한나라당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민련측이 ‘성역 없는 증인채택’을 주장하면서도 최근 특위위원으로 내정했던 안대륜(安大崙) 의원을 동교동 비서출신인 배기선(裵基善)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DJP)공조에 얽매이지도 않겠지만 야당측의 일방적 정치공세도 뿌리칠 수 있는 독자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게 자민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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