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물론 지역간 차별이나 지역감정 문제도 ‘지방 분권’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식인들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金炯基·49·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사진) 소장은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자기혁신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통합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 사회가 현재 중앙과 지방의 격차, 영호남 등 지역간 차별과 소외구조에 따른 상호 배타적인 지역감정으로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런 지역간 갈등 구조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재와 물적 자원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지역민들을 볼모를 잡고 지역패권주의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분권이 시도지사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오히려 지역민들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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