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약 4년 동안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MS) 해체 문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6일 선언했다.
미 행정부는 아울러 MS가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파는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법정 소송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MS측에도 통보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6월 말 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는 지난해 6월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MS가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팔면서 운영체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핵심적인 사항은 인정했었다. MS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법무부 발표는 1심 판결을 내렸던 워싱턴 연방법원이 법무부와 MS 양측에 14일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결국 MS 해체나 운영체제 독점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포기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행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MS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초석(礎石)은 마련됐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MS의 비벡 마르마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결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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