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6일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물건을 팔다 한달 동안 7차례나 철도 공안원에게 적발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신 판사는 “생계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수 차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 초 또다시 7차례나 단속에 적발된 것은 사실상 법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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