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DJP공조 파기의 새 시험대가 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못지 않게 정부 여당측에 ‘매운 맛’을 보여준다는 야멸찬 방침을 10일 세웠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이날 당5역회의 직후 “독립적 중립적 입장에서 시시비비와 불편부당을 가리는 엄정한 정책 비판으로 대정부 견제 기능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몇 가지 공격 포인트를 소개했다.
첫째 공격포인트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통일외교통상위에서 8·15 평양 축전 일부 참가자들의 ‘친북’행동 및 참가단 파견의 진상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파견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 관련자를 광범위하게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재정경제위와 문화관광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방송매체들의 편파 보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촌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약속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김 대통령이 대선 당시 농촌부채 탕감을 약속하고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쌀 수매 폐지 등 충격적 농업정책을 펴 농가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어제는 공동여당이었던 처지에 하루아침에 입장을 표변한다’는 비판론도 충분히 의식하는 듯한 분위기다. 변 대변인은 공격 포인트를 소개한 뒤에 “경제와 민생 법안 문제는 초당적으로 임하겠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무차별 공세에) 휩쓸리지 않고 민주당을 도울 것은 돕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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