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인적자원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0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13조4437억원을 들여 △학교 1208개교를 신설하고 △학급 1만4494개를 증설하며 △교원 2만3600명을 증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전국 1969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실 증축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한 비율은 0.57%에 불과했고 2∼3년 39.95%, 3∼4년 28.19%, 1∼2년 19.77%였다”면서 6개월 안에 고교 교실 5986개를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교원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교육대 졸업생을 뺀 부족 인원 4700여명을 기간제와 교과전담 강사로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인사”라고 공박했다.
이 사업은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무책임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총 18조8569억원이 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재정이 지출되는데 현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따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위론적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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