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군속이 주·정차 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와 서울시가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군속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98년 95% △99년 95% △2000년 96% △올해(8월 현재) 89%로 대부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박 의원은 “98년 이후 주한미군이 내지 않은 과태료 총액이 6억원 가까이 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