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 실적 허위통계 파문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만약 서울시가 취업 알선 통계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배신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실업자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구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때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취업실적 통계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실업자들을 두번씩이나 울리는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통계조작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서울시 구청별로 취업 관련 통계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확대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감사원 감사든, 노동부 자체감사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통계조작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부서와 공무원을 밝혀낸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지 않도록 통계 관련 부서의 자정선언도 기대해 본다.
김 의 철(고려대 노동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