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반(反) 테러리즘 동참 메시지로 인해 향후 정부의 지원 및 참여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을 언급하고 ‘국제적 연합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전투병력 파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지원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검토 결과 나온 것”이라며 “상호방위조약 ‘정신’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물적 지원보다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미국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걸프전 당시 한국군 파병일지■
90. 8.2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유엔안보리, 침략 비난 철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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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특사, 노태우 대통령에 3억5000만달러 지원 요청
9.20
정부, 중동사태 종합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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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지조사단 파견
91. 1.15
정부, 사우디아라비아측과 협정서 체결
1.17
다국적군, 이라크 공습시작(‘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열어 파견 결의
1.21
한국군 의료지원단 파견안 국회 통과
1.23
국군의료지원단 출국
1.26
체니 미국 국방장관, 추가지원 희망
2.1
공군수송단 파병 국무회의 의결
2.7
공군수송단 파병안 국회 통과
2.19
공군수송단 출국
3.3
유엔안보리, 걸프전 종전 결의안 통과
4.10
국군의료지원단 공군수송단 귀국
‘국제적 연합 참여’에 대해서도 “미국이 반(反)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 대응 조치로 그런 용어(International Coalition)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다국적군 동참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991년 걸프전 때와 달리 미측의 공식 지원요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원 및 참여를 약속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지원 및 참여수준이 걸프전 때를 상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과거 미국에 비우호적이던 국가들마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터에 동맹국으로서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군의 지원 및 참여수준은 미측과의 협의와 향후 전개될 전쟁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는 일단 걸프전 당시의 지원수준(의료지원단 공군수송단 파견 등 총 5억달러 상당의 현금 수송 군수물자)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전사 등 전투부대의 파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다국적군 합류, 즉 참전(參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테러 피해국인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에 대해 신중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섣부른 전투병력의 파병은 아랍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한국도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김대통령의 대미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기에 앞서 여야 3당에 사전 통보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