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 및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의원들은 금융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비호설’을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씨의 금융비리 의혹을 조사한 검찰과 국세청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짙다”며 서울지검과 국세청에 대한 직무감사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맞서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다음은 쟁점별 문답 요지.》
△검찰 무혐의 처리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하고 두 달 이상 내사했는데도 하루 만에 풀어줬다. 국세청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서울지검과 국세청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 엄중 문책하라.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이씨를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다음날 풀어줬다. 서울지검에서 제출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25일 이씨를 불입건처리하면서 ‘250억원의 횡령이 인정되지만 횡령액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고 유상증자로 회사를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진정이 취소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참작 사유란 것이 긴급체포된 뒤 일어난 일인데 풀어준 것이다. 횡령액이 250억원인데도 두 달이나 지나서 불입건처리한 게 말이 되나.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이씨가 무혐의 석방되는 과정에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긴급체포장으로 계열사 사장 14명을 일시에 잡아오고 사과 상자 몇 개분을 압수한 것은 잡아넣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풀어주나.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감사원이 감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감사원이 한번도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직원을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감사원장할 때는 검찰에 불기소처분 기록을 내놓으라고까지 했다. 권력기관들이 묵시적으로 내부 담합을 하고 상대방에 손을 안대니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송영길(宋永吉·민주당) 의원〓검찰은 이씨의 250억원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횡령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구속 품신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닌가.
▽천정배(千正培·민주당) 의원〓이씨가 실세 정치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주장은 유감이다. 다만 서울지검의 불입건 의혹은 객관적인 사실 같다. 이는 감사원 직무감사 대상인 것으로 보이나 대검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결과를 주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김경재(金景梓·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검찰이 긴급체포해 하루 만에 석방하고 일곱 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국세청 '축소조사'
▽조순형 의원〓이용호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수천 수백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세청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씨는 긴급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8일 당시 국세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세무사 오모씨를 선임해 국세청장에게 직접 로비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십억원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1억3000여만원의 가산세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됐다. 모두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600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계열사가 광범위하게 회계 조작한 사실을 국세청이 99년 10월에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처벌만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국세청에 대한 일반 감사가 4·4분기에 있다. 그때 감사해보겠다.
△정관계 비호여부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이용호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이 특감을 했음에도 횡령혐의를 못 찾았다. 정치권 고위 인사의 비호설도 있다.
▽이주영 의원〓이씨는 횡령 및 주가조작이 걸린 형사사건은 검찰총장 출신 김모 변호사를 동원해 검찰 수뇌부를 직접 공략했다. 또 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맥을 동원했다. 당시 세무사 오모씨를 선임해 국세청장에게 직접 로비했다고 한다. 오씨는 당시 국세청장과는 국세청에 같이 근무할 때부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마포(세무서) 대처방안’이라는 이씨 회사 내부문건의 제1안은 ‘마포(세무서) 단계에서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층을 통한 방안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고 그에 따라 진행됐다.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이 사건이 정권 출범 후 최대 스캔들이라는 말도 있다. 검찰은 국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윗선에서 덮으려다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하는데 이건 대검 중수부가 하고 있다.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폭력 대부라는 사람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났다. 검찰수뇌부와 현직 고검장의 동생, 금감원 전 간부의 동생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수사에 혼선을 주고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강두(李康斗·한나라당) 의원〓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을)하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지난해 정현준(鄭炫埈)씨 사건과 진승현(陳承鉉)씨 사건도 한참 정무위에서 논란을 벌였지만 결국은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야당이 여권 실명까지 거론하며 쟁점화했지만 결국은 단순 사기행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이 사건은 경제적 테러사건이다. 정치권이 연루돼 있는, 권력형비리사건으로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다. 그냥 넘어가면 정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심화된다. 여야가 뭉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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