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퀄컴사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로열티를 한국보다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퀄컴과 중국의) 계약내용을 법률 검토한 결과 퀄컴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최혜대우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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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관은 또 “중국의 수출로열티 7%는 수출비중이 큰 국내 기업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3년 후에는 한국 수준(5.75%)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중국에 내수 2.65%, 수출 7%의 로열티를 적용, 국내 기업에 적용한 내수 5.25%, 수출 5.75% 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보낸 답신에서 ‘한국에 대한 최혜대우 약속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기존의 자세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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