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집총거부자가 매년 늘고 있다.
국방부가 19일 국회 국방위 정대철(鄭大哲·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교도소 수감자 중 항명죄(집총거부자)가 △96년 361명 △97년 377명 △98년 515명 △99년 607명 △지난해 632명으로 늘었다. 군교도소 전체 수감자는 연평균 1250명으로 항명죄가 40%로 가장 많았고 군무이탈 27%, 폭행 12%, 성범죄 3.8% 순이었다.
정 의원은 “병무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태자료’에 따르면 종교와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는 병역자원이 올해 1600여명에 이른다”며 “98년 유엔인권위 결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게 돼 있는 만큼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비무장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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