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의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 관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24.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회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우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공사 직원들의 공금횡령에 대한 추궁도 잇따랐다.
▽이강두(李康斗·한나라당) 의원〓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 정권 임기 말인 2002년까지 총 채권 발행액 104조717억원 중 12%인 12조3342억원만 갚도록 돼 있고 88%(91조7375억원)는 차기 정부가 떠안도록 돼 있다. 정부의 차환 발행 방침은 상환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진출(林鎭出·〃)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부실채권정리기금만 따져도 상환대상 원리금 규모는 총 29조2000억원이다. 특히 2003년에 원금 12조1000억원, 이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한 13조7000억원의 상환이 집중돼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
▽김경재(金景梓·민주당) 의원〓정부는 지난해 11월 채권금융기관의 대우차 자금 지원을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대우차 부실채권 2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떠넘겼다.
▽조재환(趙在煥·〃) 의원〓공사는 지난해 5월 금감위 요청에 따라 대우그룹의 51개 해외법인 관련채권을 1조3943억원에 매입했으나 예상 회수액에 대한 외국 컨설팅사의 실사 결과 897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공사가) 보유 중인 대우채권은 27조8000억원으로 전체 보유채권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대우채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금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4월 감사원 감사에서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 23억4000만원에 이르는 공사 직원들(9명)의 금전사고가 적발됐으나 공사는 이들을 직위해제하는 데 그쳤다.
▽정재용(鄭在龍) 공사 사장〓200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므로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회수자금은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쓰겠다.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