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5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리사 건축사 등 12개 전문직 종사자 3만5534명 중 8002명(22.5%)이 보험료 총 6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가 1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1922명, 건축사 1662명, 한의사 1273명, 세무 회계사 253명, 변호사 247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2816명(35.2%)이나 됐다. 특히 건축사 376명, 의사 254명, 치과의사 209명, 한의사 168명, 세무 회계사 47명, 변호사 37명 등 1209명(전체 전문직의 3.4%)은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48명으로 전체의 4.5%였으며 1004명은 소득이 전혀 없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어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직이나 개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체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 장기체납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신고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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