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 8개 중앙정부기관의 직제개정안을 심의해 총 140명의 인원을 증원키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44명 △법무부 30명 △식품의약품관리청 26명 △공정거래위원회 14명 △교육인적자원부 10명 △문화재청 8명 △청소년보호위원회 4명 △과학기술부 4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중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의 별정직 10명을 넘겨 받아 증원된 정원을 채울 방침이다.
법무부의 경우 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의 사기 진작을 해 7급 23명의 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했다. 과기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을 늘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담당한 과(課)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위도 급증하는 송무(訟務)업무를 담당할 송무담당관을 부위원장 산하에 신설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4월17일 국무회의에서도 9개부처 200명의 증원을 허용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처리했었다.
이와 관련 정부 주변에서는 “집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출범 당시 다짐했던 작은 정부의 구현 구호가 급속히 퇴색돼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새로운 국민 수요에 맞추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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