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다문 공정위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과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참여했던 공정거래위 실무자(조사반장)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언론사 조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조사 착수 배경과 상부지시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위원장과 공정거래위 실무자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내부 결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 등은 우선 “‘언론개혁’을 천명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며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언론사 조사를 준비했다면 왜 올해 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조사 계획이 빠져 있었느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후 1주일 만에 공정위가 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이 위원장 등을 다그쳤다.
이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 20년간 접수된 민원 순서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 업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잡지를 빼면 신문 방송은 20위권”이라며 “이는 언론사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독자적 판단에 의한 조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30대 그룹 지정제도 △기업 총액출자제한제도 △부당내부거래 단속 등 재벌그룹 규제정책에 있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 방지를 위해 힘을 써야 하지만,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면 헌법 위배가 된다”며 “전쟁 때 쓰는 정책과 전후에 쓰는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반대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재벌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쪽 주장을 거들었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