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들은 ‘검찰위기론’을 거론하며 검찰에 대해 뼈아픈 충고를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검찰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은 검찰의 위기이자 법질서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라면서 “검사는 성직자와 같이 고고한 자세가 필요하며 처자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을 검찰에 복무해온 사람으로 검찰을 너무나 사랑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질의를 마쳤다.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과거 많은 검사들이 설렁탕 냄새가 몸에 배도록 밤새워 일하며 쌓아올린 사정의 중추기관이란 명예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원인은 담당검사 또는 그 지휘감독자의 자질 부족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검찰의 과거의 나쁜 관행 때문”이라며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면 검찰은 더 이상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임을 자임할 수 없고 2류로 전락한다”고 질책했다.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검찰은 ‘죽으려 하면 산다’는 ‘사즉생(死則生)’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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