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최후의 안(案)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테러사태가 날 즈음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돌발 악재를 만났지만 예산실 직원들이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짠 예산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내년도 성장률과 세입예산까지도 흔들어야할 지경이라면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막판에 여유자금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몰았다. 이 돈이 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낸 예산안은 기획예산처로서는 현 단계에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테러사태와 전쟁 예고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으므로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장관은 “현재로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제한적이고 국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마련한 112조5800억원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47조원에 이르는 기금의 사업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금사업법을 개정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기획예산처 입장과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편성 여부와 수정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4분기 성장률이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10월 산업활동 동향의 윤곽이 드러나는 11월 중순경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올 추경예산은 새로 적자국채를 찍어 확대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많으므로 금리하락 등으로 여윳돈이 남는 국채이자 등의 부문에서 용처를 전용하는 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상황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을 심의하기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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