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장관은 자리에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전문가에다가 자꾸 바뀌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파문 등에 묻혀 있던 남쿠릴 수역 꽁치분쟁이 고이즈미 총리의 15일 방한을 앞두고 폭발하자 정부 주변에서는 두 부처의 장관과 잦은 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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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승수(韓昇洙)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9월 이후 장관실이 사실상 비어 있는 외교부는 잇단 대일(對日) 외교 악재(惡材)에 우왕좌왕하며 파문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최성홍(崔成泓)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지만 외교가 격(格)을 중시하는 데다 잡다한 외교부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차관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상황이 벌어지면 기민한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매일 국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외교 상황 속에서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도 지난달 28일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사령부를 지휘해야 하는 외교부장관이 유엔 업무 때문에 장기간 국내를 비우게 됨으로써 상당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장관은 벌써 4번째 장관이다.
해양수산부도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뀐 데다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삼남(柳三男) 현 장관이 6번째 장관일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그나마 이항규(李恒圭·2000년 1∼8월 재임)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정치인 출신.
따라서 장관들이 어업협상 같은 전문적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