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요금조정심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요금체계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요금인하 문제는 이용자 혜택과 정보기술(IT) 산업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하여부와 폭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내찬 연구위원은 “SK텔레콤이 지난해 휴대전화 투자비를 크게 웃도는 이익을 거두었다”며 요금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5개 휴대전화 사업자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102.6%로 나타났다”며 “이중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22.6%에 달해 SK신세기통신을 포함하면 누적이익이 1조8600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가입자 확대와 순이익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요금을 30%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이것이) 어렵다면 기본요금에 40분 이상의 기본통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 수준은 단시간 이용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등 사업자들은 이날 “요금을 내릴 경우 IT 분야의 침체를 불러 고객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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