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미칠 전망이다. 또 중국과 대만이 WTO에 정식가입했다.
11일 WTO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미국은 어민소득을 늘려주거나 어로 관련 경비를 줄여주는 무상지원이나 융자, 면세 등의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제안에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 동조하고 있어 이번 회의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보조금 지급 철폐는 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이 10월27일 만든 WTO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의 ‘규범’(WTO Rules)부문에 포함됐다.
미국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은 △수협을 통한 저금리(연 5%)의 출어비용 융자 △저금리 어선 건조비 융자 △소비량보다 많이 잡힌 고기를 사들이는 정부비축을 통한 가격지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보급(ℓ당 560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없거나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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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자는 “수산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 30만명의 한국어민들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TO 142개 회원국들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중국의 WTO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또 대만은 11일 단일국가 자격이 아닌 본토와 금문도 등 4개 섬이 ‘독립관세지역’으로 WTO에 가입했다.
스광성(石廣生)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15년간의 힘든 협상 끝에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에 도달했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등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발언권으로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