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공적자금 지원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이 은행을 장악할 때를 대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히도쓰바시대학의 이토 다카토시 교수는 11일 예금보험공사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은행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찰스 칼로미리스 교수도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은 조세부담과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대학의 휴 패트릭 교수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최근 들어 한국은 재벌개혁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은행을 민영화할 때 재벌이 은행을 장악하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근(梁元根)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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