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항만시설에 34조4833억원(재정 18조9424억원, 민자 15조540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Hub Port)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 항만정책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제경쟁에서 선점(先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초기 집중투자전략에 따라 2005년까지 부산신항(2조8000억원)과 광양항(1조7000억원) 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교통특별회계 세출규모의 7∼8%에 불과한 항만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특정업체 전용항만 등으로 민간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항만을 매각해 그 대금을 항만에 투자키로 했다.
또 항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만운영에 민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제(TOC)’를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등 7대 무역항 부두에 대해서도 확대 도입하고, 부두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항만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2011년에는 시설소요물동량 10억t(지난해 5억t), 컨테이너 물동량 3000만TEU(지난해 9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소요선석수 992선석(지난해 589선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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