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만 해도 여야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이 올해 들어 점차 공론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4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 관철을 선언하면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과 ‘내각제 회동’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도 5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대선후보 경선 공약으로 내걸 것임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JP는 7일 저녁 YS와 만난다. JP의 76회 생일 축하를 겸한 부부동반 형식의 만찬이지만, 올해 대선구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게 자민련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상도동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과 내각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JP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상임고문은 “YS도 ‘제왕적 대통령’이 다시 나와 나라의 분열상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각제가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도 5일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 하며, 내각제 개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도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며,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인제 고문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대통령 임기 내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대신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1년 이내에 개헌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또한 6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애국적 견지’에서 개헌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