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담배부담금의 액수를 놓고 정부측이 담배 한 갑에 180원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담배부담금 부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자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담배부담금을 당초의 갑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추가인상에 대해 “당정협의는 없었으나 정부로서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적자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추가인상에 반대했다.
보건복지위의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박시균(朴是均) 의원도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줘선 안되며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직장건강보험 재정에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