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의 과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주택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와 청약자격 완화가 과열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어 이같이 건의키로 했다"며 "고건(高建) 시장에 보고한 뒤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이같은 건의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 발표 이후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부양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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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