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 할 법적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Q:당비를 내는 등 정당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성(眞性) 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물론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당법의 입당절차 규정과 당원조건 규정도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홈뱅킹처럼 인터넷을 통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시스템으로 현재와 같은 지구당 체제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월 1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Q: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정당의 후보 경선에 참여하려면 먼저 당원이 돼야 하는데….
A:민주당은 정당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참여경선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기존 당원이 일반 국민이 됐다가 다시 당원이 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Q:일반선거보다도 혼탁할 가능성이 있는 당내 경선 관리 대책은….
A: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제3의 객관적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가 그다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