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월드컵대회 및 양대선거 등과 맞물려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4분기(1∼3월) 중 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요금 인하의 후속조치로 상반기에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 LM(Land to Mo-bile)요금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1분 기준으로 108원을 내고 있는데 인하폭은 미정이다.
정부는 교육비 안정을 위해 2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 재경부 국세청이 합동점검을 벌여 학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또 새학기에 국립대학(산업대 제외)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최소한으로 올리고 사립대학의 납입금은 학생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대선거 및 월드컵대회와 맞물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해 올리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간 가격담합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을 앞두고 쇠고기 조기 등 23개 성수품을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최고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려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98년 이후 작년 말까지 6만7963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은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5만2500가구, 내년에 8만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올해 건설하는 5만2500가구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22개 지구에 3만3000가구(전체의 63%),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 1만5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재정 4532억원과 주택기금 641억원을 투입하고 택지 63만평을 배정하는 한편 내년에도 국가재정 7701억원, 주택기금 1조268억원 등을 쓸 계획이다. 내년도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147만평 등을 활용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돼 지어지는 것으로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